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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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는 1993년 1월 1일 체코와 슬로바키아로의 평화적인 분리를 의미한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슬로바키아주의와 슬로바키아의 자치 요구 간의 갈등, 공산주의 시대의 중앙 집권화, 슬로바키아 민족주의의 대두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해체의 과정을 겪었다. 1992년 체코 총선과 슬로바키아 의회의 독립 선언을 거쳐, 체코슬로바키아는 '벨벳 이혼'으로 불리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체되었다. 해체 과정에서 국기 및 국장 문제, 영토 분할, 국가 자산 분할, 통화 분리 등 다양한 법적, 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이후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별도의 국가로 국제 사회에 편입되었다. 분리 이후 양국은 유럽 연합에 가입하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평화적인 분리 사례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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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
개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헌법)과 1989년 (벨벳 혁명) 사이의 체코슬로바키아
부분	1989년 혁명의 여파
위치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공화국 체코 슬로바키아
날짜	1992년 7월 17일 – 1992년 12월 31일
결과	해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립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배경
원인	체코와 슬로바키아 간의 정치적, 경제적 의견 차이
주요 인물	바츨라프 하벨 바츨라프 클라우스 블라디미르 메치아르
과정
협상 시작	1992년 6월
연방 해체 합의	1992년 8월 26일
공식 해체일	1992년 12월 31일
별칭	벨벳 이혼
결과
국가	체코, 슬로바키아
법적 승계	양국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법적 승계를 공유
재산 분할	국유 재산은 인구 비율에 따라 분할
외교 관계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 유지
기타
관련 사건	벨벳 혁명

2. 역사적 배경

체코슬로바키아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면서 탄생했다. 1917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토마시 가리구에 마사리크를 비롯한 체코와 슬로바키아 대표단은 피츠버그 협정을 통해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 공동 국가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1] 그러나 이후 에드바르트 베네시는 단일 민족을 위한 이념을 추진하여, 체코슬로바키아주의와 슬로바키아의 자치 요구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1939년 3월, 아돌프 히틀러의 압력으로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분리 독립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68년 연맹 헌법으로 연방제가 도입되었으나, 1970년대 정상화 기간 동안 구스타프 후사크는 통치권을 프라하로 옮겨 중앙 집권화를 강화했다. 이는 공산주의 몰락 이후 슬로바키아의 분리 요구를 재촉하는 요인이 되었다.

2. 1. 슬로바키아 민족주의의 대두

1989년 벨벳 혁명 이후 슬로바키아에서는 민족주의 정당들이 등장하며 독립 요구가 거세졌다. 슬로바키아 국민당 등은 완전한 독립과 주권을 주장하며 연방 정부와 대립했다.^[9]^[10] 1990년 하이픈 전쟁을 거쳐, 구성국의 자유 재량권을 더욱 확대한 국가 연합제로의 이행이나 완전한 독립 및 주권 회복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두되는 등, 슬로바키아 정계에서는 연방제 폐지와 체코와의 분리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연방 정부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정부 간에는 슬로바키아로의 분권 촉진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다.

3. 분리 과정

1991년 1월, 체코 공화국은 슬로바키아 공화국에 대한 경제 지원 자금 출연을 중단하면서 양국 간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당시 많은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은 연방의 존속을 원했지만, 슬로바키아 정계에서는 1990년의 이른바 "하이픈 전쟁"을 거쳐, 구성국의 자유 재량권을 더욱 확대한 국가 연합 제로의 이행이나, 완전한 독립과 주권 회복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체코 정계의 바츨라프 클라우스와 슬로바키아 정계의 블라디미르 메치아르는 같은 해 연방 의회 인민원 선거에서 각 공화국의 제1당으로 약진한 것을 계기로, 6월부터 분리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7월 17일 슬로바키아 국민 의회가 Deklarácia Slovenskej národnej rady o zvrchovanosti Slovenskej republiky|슬로바키아 공화국 주권 선언^sk을 채택하자, 6일 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양당 협의에서 연방 해체가 정식으로 합의되었다. 8월 26일, 브르노의 투겐트하트 저택에서 클라우스와 메치아르는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해체 합의 문서에 서명했다.

연방 의회는 11월 13일 체코와 슬로바키아 양국의 영토 분할 등을 정한 법률과, 11월 23일 연방 해체를 1992년 12월 31일에 실시하는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률들에 기초하여 1993년 1월 1일 0시에 연방제가 해소되었다.

3. 1. 벨벳 이혼

1990년 체코 공화국의 GDP은 슬로바키아보다 약 20% 높았지만, 장기 GDP 성장률은 낮았다. 체코에서 슬로바키아로의 송금 시스템은 1991년 1월 중단되었다.^[58]

많은 체코인 및 슬로바키아인이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의 지속을 원했다. 그러나 일부 주요 슬로바키아 정당과 슬로바키아 국가당은 공존이 실패했으며 완전한 독립과 주권을 주장했다. 이후 정당들은 다시 등장했지만,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정당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슬로바키아는 지방분권을 주장했지만, 프라하는 국가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통제를 요구했다.^[58]

1992년 체코 총선에서 바츨라프 클라우스 총리는 연방제 유지 또는 두 나라의 독립을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메치아르를 비롯한 슬로바키아 정치인들은 연방 형태를 원했다. 양측은 6월에 걸쳐 빈번하고 열정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7월 17일, 슬로바키아 의회는 슬로바키아 민족의 독립 선언을 채택했다. 6일 후, 클라우스와 메치아르는 브라티슬라바에서 체코슬로바키아 해산에 합의했다. 바츨라프 하벨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사임하며 해산에 반대했지만, 1992년 9월 투표에서 슬로바키아인의 37%와 체코인의 36%만이 해산을 지지했다.^[59]

협상의 목표는 평화로운 독립 달성으로 전환되었다. 11월 13일, 연방 의회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간의 국토와 재산 분할을 결정하는 헌법 541조를 통과시켰다.^[60] 11월 25일 헌법 542조 통과 직후, 1992년 12월 31일 체코슬로바키아 해체에 동의하고^[58] 1993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다.

이 분리는 폭력 없이 발생했기 때문에 벨벳 혁명에 빗대어 "벨벳 이혼"이라고 불린다. 이는 유고슬라비아 해체 등 다른 공산주의 국가의 해체 과정에서 폭력적인 충돌이 발생한 것과 대조적이다.

4. 분할의 법적 측면

1991년 1월, 체코 공화국은 슬로바키아 공화국에 대한 경제 지원 자금 출연을 중단했다. 당시 많은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은 연방의 존속을 요구했지만, 슬로바키아 정계에서는 1990년의 "하이픈 전쟁"을 거쳐, 구성국의 자유 재량권을 더욱 확대한 국가 연합제로의 이행이나 완전한 독립과 주권 회복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연방제 폐지와 체코와의 분리가 슬로바키아에서 목소리 높여 외쳐지기 시작했고, 슬로바키아로의 분권 촉진을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정부 간에는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다.

체코 시민 민주당의 바츨라프 클라우스는 급진적인 시장 경제 개혁론자이자 슬로바키아의 분리를 주장했고, 슬로바키아 정계의 연방 해체론자였던 민주 슬로바키아 운동의 블라디미르 메치아르에 접근하여 연방 해체를 제안했다. 같은 해 연방 의회 인민원 선거에서 체코 시민 민주당 및 민주 슬로바키아 운동이 각 공화국의 제1당으로 약진하면서, 6월부터 분리를 위한 격렬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7월 17일 슬로바키아 국민 의회가 일방적으로 슬로바키아 공화국 주권 선언을 채택하자, 6일 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양당 협의에서 슬로바키아 정계의 움직임을 추인하는 형태로 연방 해체가 정식으로 합의되었다. 8월 26일, 브르노의 투겐트하트 저택에서 클라우스와 메치아르가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해체 합의 문서에 서명했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유사한 연방 이탈 문제로 내전이 발생했지만,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평화적인 연방 해체를 위한 행정 사무 절차 협의로 이행했다.

연방 의회는 11월 13일 "체코 및 슬로바키아 연방 공화국 자산의 체코 공화국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의 분할 및 체코 공화국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의 이행에 관한 기본법"(체코슬로바키아 연방 의회 1992년 법률 제541호)을 채택하고, 11월 23일에는 1992년 12월 31일 연방 해체를 명시한 "체코 및 슬로바키아 연방 공화국의 종료에 관한 기본법"(체코슬로바키아 연방 의회 1992년 법률 제542호)을 채택했다. 이들 기본법에 기초하여 1993년 1월 1일 오전 0시에 연방이 해체되었다.

분할 과정에서 국기, 국장, 영토, 국가 자산, 통화, 국제법 등 여러 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조약 의무를 승계하기로 합의했다. 슬로바키아는 1993년 5월 19일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게 체코슬로바키아가 맺은 모든 조약의 당사국으로 남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19] 이 서한은 국제법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가 서명하고 비준한 모든 조약이 유효함을 인정했다. 예를 들어, 두 나라는 1962년 체코슬로바키아가 남극 조약에 서명한 이후 계속해서 조약 당사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두 나라는 조약에 있어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비준했지만, 이 협약은 1996년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 해체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각각 국제 연합에 새로운 별도의 국가로 가입했다.^[19]

4. 1. 국기 및 국장 문제

체코슬로바키아의 국장은 체코슬로바키아를 구성하는 역사적 지리적 지역의 국장들을 조합한 것이었기 때문에, 각 공화국은 자체 상징을 유지했다. 체코는 사자, 슬로바키아는 이중 십자가를 사용했다. 동일한 원칙이 나의 조국은 어디에와 타트라 산 위에 번개친다 두 개의 악곡으로 구성된 2부 체코슬로바키아 국가에도 적용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국기와 관련해서만 논쟁이 발생했다. 블라디미르 메치아르와 바츨라프 클라우스의 요구에 따라, 1992년 체코슬로바키아 해체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후계 국가가 체코슬로바키아의 국가 상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체코슬로바키아 해체에 관한 헌법에 삽입되었다.^[11]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빨간색과 흰색의 보헤미아의 기 (비율과 색조 면에서 폴란드의 국기와 약간만 달랐음)가 공식적으로 체코 공화국의 국기로 사용되었다. 결국 새로운 상징을 찾지 못하고, 체코 공화국은 앞서 언급한 법을 무시하고 수정된 의미로 체코슬로바키아 국기를 유지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12] 한편, 슬로바키아는 전통적인 국기를 채택했다. 그러나 독립 직전인 1992년 9월 3일, 러시아의 국기와 슬로베니아의 국기와의 혼동을 막기 위해 국장이 추가되었다.

연방 해체 당시의 협정에 따르면 분리 후 양국 모두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공화국 시대의 국기나 국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체코 측은 분리 후에도 자국 국기로 체코슬로바키아의 국기를 계속 사용했다. 이 때문에 잠시 슬로바키아 측의 반발을 샀다.

4. 2. 영토 분할

국가의 영토는 기존의 내부 경계를 따라 분할되었지만, 일부 지점에서는 경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 세기 동안 공존해 온 거리, 접근 도로, 공동체를 가로질러 경계가 났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음 지역에서 발생했다.

우 사보투 또는 샨체(:cs:Šance (Vrbovce)) - 역사적으로 모라비아의 일부였으며 1997년에 슬로바키아에 할당됨^[13]
시도니 또는 시도니아(:cs:Sidonie) - 역사적으로 헝가리의 일부(1918년까지 현재의 모든 슬로바키아 영토를 포함)였으며, 1997년에 체코에 할당됨^[13]
카사르나(:cs:Kasárna (Makov)) 휴양지 - 역사적으로 모라비아에 속하며, 16세기부터 모라비아와 헝가리 사이에서 분쟁이 있었으며, 1734년부터 공식적으로 헝가리의 일부가 됨; 2000년대 초반까지 체코 측에서만 자동차로 접근 가능했음; 대부분 체코인인 재산 소유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에 남아 있었으며, 이들의 부동산은 사실상 외국으로 넘어갔다.^[13]

새로운 국가들은 상호 협상, 금전적 보상, 그리고 국경 변경을 다루는 국제 조약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13]

그러나 국경 지역에 거주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두 신생 국가가 2007년에 솅겐 조약 지역에 가입하여 국경의 중요성이 줄어들 때까지 계속해서 실질적인 문제들을 겪었다.

4. 3. 국가 자산 분할

대부분의 연방 자산은 부대 설비, 철도와 여객기 인프라를 포함하여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인구 비율(2:1)에 따라 나누었다. 프라하에 저장된 금, 연방 노하우 평가 등 몇몇 사소한 분쟁은 해산 후 몇 년 후까지 지속되었다.

1992년 11월 13일, 연방 의회는 "체코 및 슬로바키아 연방 공화국 자산의 체코 공화국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의 분할 및 체코 공화국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의 이행에 관한 기본법"을 채택했다. 이 법에 기초하여 육군 시설, 철도, 공항 시설 등 연방 자산은 "체코 2 : 슬로바키아 1"의 비율로 분할되었다. 연방 정부가 보유한 금 준비금 처분 방법 등에 대한 약간의 논의는 연방 해체 후에도 잠시 동안 이어졌다.

4. 4. 통화 분리

1993년 2월 8일부터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각자 독자적인 통화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구 체코슬로바키아 통화인 체코슬로바키아 코루나가 양국에서 계속 사용되었다.^[14] 체코는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별도의 통화를 채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체코 코루나와 슬로바키아 코루나가 동일한 환율을 가졌지만, 이후 슬로바키아 코루나의 가치는 체코 코루나보다 낮아졌다(2004년 기준 약 25~27% 낮음).^[17]

2009년 1월 1일, 슬로바키아는 유로를 자국 통화로 채택했으며, 전환율은 30.126 SK/€였다.^[18] 슬로바키아 최초의 2009년 €2 기념 동전에는 벨벳 혁명 20주년이 새겨졌다.^[18] 체코는 체코 코루나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4. 5. 국제법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조약 의무를 승계하기로 합의했다. 슬로바키아는 1993년 5월 19일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게 체코슬로바키아가 맺은 모든 조약의 당사국으로 남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19] 이 서한은 국제법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가 서명하고 비준한 모든 조약이 유효함을 인정했다. 예를 들어, 두 나라는 1962년 체코슬로바키아가 남극 조약에 서명한 이후 계속해서 조약 당사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두 나라는 조약에 있어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비준했지만, 이 협약은 1996년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 해체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각각 국제 연합에 새로운 별도의 국가로 가입했다.^[19]

5. 분할의 영향

체코슬로바키아의 분할은 경제, 시민권, 언어,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분할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슬로바키아는 경제 개혁과 유로화 도입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양국은 EU 가입 이후 관세 동맹을 유지하다가 2004년에 종료했다.

시민권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후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양국은 EU 회원국으로서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솅겐 조약 가입으로 국경 검문이 철폐되었다. 체코에 거주하던 슬로바키아 출신 로마인들의 국적 문제는 체코 국적법 개정을 통해 해결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보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분할 이후 체코에서 슬로바키아어 사용이 감소하면서 젊은 세대의 언어 이해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최근 TV 채널 등을 통해 언어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양국 언어 사용이 보장된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분할 직후 국제 대회에 연합 팀으로 참가하기도 했으나, 이후 각 국가대표팀으로 분리되었다. 양국 간 스포츠 교류는 활발하며, 공동 리그 구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5. 1. 경제

1990년 체코 공화국의 GDP는 슬로바키아보다 약 20% 높았지만, 장기 GDP 성장률은 낮았다. 1991년 1월, 체코에서 슬로바키아로의 송금 시스템은 중단되었다.^[58] 분리 초기에는 두 경제 모두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히 슬로바키아는 경제 개혁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여 체코와의 격차를 줄였다.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각각 독자적인 통화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체코 코루나와 슬로바키아 코루나의 환율이 동일했지만, 이후 슬로바키아 코루나의 가치가 더 낮아졌다. 슬로바키아는 EU 가입 초기부터 유로 도입에 적극적이었고, 2009년 1월 1일에 유로존에 가입했다.^[20] 반면 체코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로존 가입은 미정이다.

분리 이후 체코와 슬로바키아 간의 관세 동맹은 양국이 EU에 가입한 2004년 5월 1일까지 유지되었다. 슬로바키아 경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체코 경제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경제 개혁과 유로화 채택 약속으로 인한 투자 유치 덕분이었다.^[20]

5. 2. 시민권

초기에는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 판결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21]^[22] 양국 모두 유럽 연합(EU) 회원국이 되면서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 정책에 따라 국경 간 이동과 취업의 자유가 보장되었다.^[23]^[24]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는 2004년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여 양국 국민들은 여권 없이 국경을 통과하고, 공식적인 허가 없이 어디서나 일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12월 21일 솅겐 조약 가입으로 국경 검문은 완전히 철폐되었다.^[25]

현재 유럽 규정에 따라 양국 시민은 다른 모든 EU 국가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와 함께 비용 절감을 위해 대사관 통합을 고려하고 있다.^[25]

연방 해체 후, 체코에 거주하는 슬로바키아 출신 로마인들의 국적 문제가 발생했다. 체코는 1992년 국적법으로 자국 출신이 아닌 사람의 체코 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이들은 오랫동안 무국적 상태로 방치되었다. 체코 국적 취득 조건은 5년간의 지속적인 거주, 범죄 경력 없음, 높은 수수료, 복잡한 절차 등으로, 많은 로마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슬로바키아도 이들에게 국적 부여에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로마인이 법적 지위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EU의 압력으로 체코 국적법이 1999년과 2003년에 개정되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1992년 이후 국적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체코 정부의 보상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3. 언어

체코슬로바키아 시절, 텔레비전 1번 채널에서는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가 같은 비율로 사용되었고, 외국 영화나 TV 채널은 거의 체코어로 더빙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서로의 언어를 수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67] 체코슬로바키아 해체 이후, 체코의 새로운 TV 채널들은 슬로바키아어 사용을 중단했고, 젊은 체코인들은 슬로바키아어를 거의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체코에서 판매되는 슬로바키아어 서적과 신문 수도 급격히 감소했다.^[67] 그러나 최근 체코 TV 뉴스는 슬로바키아어 뉴스를 다시 내보내기 시작했다.^[67]

슬로바키아 TV인 STV는 황금 시간대 뉴스에 체코어 뉴스를 내보내고,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프로그램이 체코어로 불린다.^[67] 영화관, 서적, 정기 간행물도 해산 전보다 체코어 비율이 높아졌다.^[67] 슬로바키아의 CS 링크와 체코의 스카이 링크는 전용 TV를 통해 언어 교류를 지원한다.^[67] 또한, 일부 TV 채널은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를 혼용하거나, 두 국가의 국적을 모두 제공하기도 한다.^[67] TV 채널을 통한 상호 접촉은 국가 지능 테스트, 체코슬로바키아 슈퍼스타와 같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있다.^[67]

젊은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여전히 체코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한다.^[67] 슬로바키아에서는 모든 사법 절차에 체코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체코어로 작성된 문서는 슬로바키아에서 인정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67] 2009년 슬로바키아 언어법은 체코어의 사용을 재확인했다.^[67]

5. 4. 스포츠

1993년 FIS 노르딕 세계 스키 선수권 대회가 스웨덴 팔룬에서 열렸을 때, 스키 점프 팀은 체코-슬로바키아 연합 팀으로 참가하여 은메달을 획득했다.^[30]^[31]^[32]^[33] 이 팀은 해체 전에 선정되었다. 야로슬라프 사칼라는 이 대회에서 팀 은메달과 함께 개인 힐 이벤트에서 두 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체코 공화국에 기여했다.

1993년 세계 주니어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스웨덴에서 개최되었을 때, 체코슬로바키아를 대표하던 팀은 1월 1일에 "체코-슬로바키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제 아이스하키 토너먼트에서 체코 공화국은 체코슬로바키아의 A 그룹 자리를 이어받았고, 슬로바키아는 하위 디비전에서 시작해야 했다.^[30]^[31]^[32]^[33]

1994년 FIFA 월드컵 예선에서 체코슬로바키아 축구 국가대표팀은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의 대표"를 의미하는 RCS라는 이름으로 참가했다.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의 대표"로서의 마지막 경기에서 이 팀은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예선 통과에 실패했다. 이 경기는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다.^[34] 이후 체코 축구 국가대표팀과 슬로바키아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공식 분리되었으며, 두 팀 모두 체코슬로바키아의 후계자로 선언되었다.^[35]^[36]^[37]^[38]^[39]

두 국가의 국가대표팀 간의 많은 스포츠 경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다른 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선수 및 코치 수도 상당하다. 슬로바키아 핸드볼 코치인 마틴 립탁은 체코 국가대표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EHF 2010 핸드볼 유럽 선수권 대회에 출전시켰다.^[40] 그가 지도한 슬로바키아 팀인 타트란 프레쇼프는 2008년과 2009년에 체코 전국 리그에서 우승했다.^[41] 체코 아이스하키 코치 블라디미르 보이테크는 2012년 IIHF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슬로바키아 국가대표팀을 은메달로 이끌었고, 준결승에서 체코 팀을 꺾었다.

여러 스포츠에서 공동 리그가 존재했거나 논의되고 있으며, 공동 축구 또는 아이스하키 리그를 갖는 것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42]

6. 분할 이후 양국 관계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분할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시대보다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있다. 2000년 이후 슬로바키아의 경제는 성장하여 체코와 동등한 수준이 되었으며, 2004년에는 두 나라 모두 유럽 연합에 함께 가입했다. 따라서 체코슬로바키아로 다시 합쳐야 한다는 주장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분할과 함께 양국 간의 무역 관계는 안정적으로 다시 확립되었다.^[57]

체코슬로바키아 시절, 많은 슬로바키아인들은 여러 면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체코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각각 독립 국가가 된 지금은 언어, 문화, 경제 등에서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 양 민족 간의 관계도 좋은 편이다.^[57]

6. 1. 정치

1990년대 초, 체코 공화국의 국내 총생산은 슬로바키아 공화국보다 약 20% 높았지만, 장기 성장률은 낮았다. 체코에서는 슬로바키아가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1991년 1월, 체코는 슬로바키아에 대한 경제 지원을 중단했다.

많은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이 연방 유지를 원했지만, 슬로바키아 정계에서는 완전한 독립과 주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슬로바키아의 분권 요구에 대해 프라하는 지속적인 통제를 요구했다.^[58]

1992년 체코 총선에서 바츨라프 클라우스는 느슨한 연방제나 독립을 주장했고, 블라디미르 메치아르는 연방을 원했다. 양측은 6월에 협상을 진행했다. 7월 17일, 슬로바키아 의회는 슬로바키아 민족의 독립 선언을 채택했다. 6일 후, 클라우스와 메치아르는 브라티슬라바에서 체코슬로바키아 해산에 합의했다.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은 사임했지만, 1992년 9월 여론조사에서 슬로바키아인의 37%와 체코인의 36%만이 해산을 지지했다.^[59]

협상은 평화로운 독립 달성을 목표로 했다. 11월 13일, 연방 의회는 국토와 재산 분할을 결정하는 헌법 541조를 통과시켰다.^[60] 11월 25일 헌법 542조 통과 후, 1992년 12월 31일 체코슬로바키아 해체에 동의^[58]하고 1993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다.

이 분리는 폭력 없이 평화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벨벳 혁명에 빗대어 벨벳 이혼이라고 불린다. 소련이나 유고슬라비아 해체와 달리 폭력적인 충돌은 없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현재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민주당 계열 정당 간 협력이 활발하다. 양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관례가 있다.^[53]

6. 2. 경제 협력

무역 관계는 다시 수립되어 안정화되었으며, 체코는 슬로바키아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이다.^[57]

6. 3. 문화 교류

짧은 중단 후, 슬로바키아 카르파티아산맥의 휴양지는 체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고타트라스와 낮은 타트라스를 포함한 카르파티아 산맥에 위치한 슬로바키아의 휴양지는 체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었다.^[57]

7. 유산 및 평가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는 폭력 없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벨벳 혁명에 비유되어 "벨벳 이혼"이라고 불린다. 이는 소련이나 유고슬라비아 해체와 같이 폭력적인 충돌을 동반한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의 해체와는 대조적이다.^[61]

약 4년간의 준비 기간 후,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관계는 "해체 이후 외상"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현재 양국 관계는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아직도 훨씬 붙지 못했다. 다시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가는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어떤 정당도 그것을 옹호하지 않는다. 국가 간의 정치적 영향은 최소화되었지만, 최근 사회민주당은 유럽 주제에 매우 밀착되어 있다. 또한, 선출된 대통령은 다른 공화국의 임기 동안 자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체코슬로바키아 외국 방문이 관례가 되었다. 외무 장관은 씌어 있지 않은 정책을 선정하여 규칙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둔된 평화 유지군은 여러 경우에 공동 지휘를 해야 했다. 무역 관계는 다시 수립하여 안정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다. 짧은 중단 후, 슬로바키아 카르파티아산맥의 리조트는 체코 관광객 증가가 목표이다.

마지막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인 바츨라프 하벨이 2011년 12월 18일 사망한 후, 체코와 슬로바키아 모두 애도의 날을 가졌다. 프라하의 성 비투스 대성당에서 거행된 장례 미사에서는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로 동일한 비율로 기도가 낭독되었다.^[49]

해체 직후, 여론은 비교적 낮았으며, 국경 양쪽의 많은 사람들이 공동 국가의 해체가 투표에 부쳐지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마르틴 부토라와 그의 아내 조라 부토로바가 1993년 3월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을 경우 약 50%가 국가 해체에 반대하고, 30%만이 해체에 찬성했을 것이다.^[47] 슬로바키아의 전 문화부 장관 마레크 마자리치는 2023년 1월, 국민투표 없이 해체가 이루어진 것은 체코슬로바키아 역사에서 국민투표 없이 헌법적 국가 문제를 결정해 온 역사적 관행과 전통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48]

체코슬로바키아 해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17년 12월 여론 조사에 따르면 체코인 중 42%, 슬로바키아인 중 40%만이 해체에 동의했다(1992년에는 각각 36%와 37%였다).^[49] 2010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프라하(체코인) 인구의 대다수가 여전히 국가 분열을 실수로 여기고 있었다.^[49] 마찬가지로 슬로바키아의 일반 대표 설문 조사(2008년)^[50]에서도 사회가 해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47%가 해체를 지지하고 44%가 이를 실수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체코 공화국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체코인의 50%가 해체를 올바른 결정으로, 39%가 잘못된 결정으로, 11%가 중립적이거나 미정이라고 답했다.^[51]

역사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었던 체코 공화국(구 체코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내 총생산은 1990년대 초, 슬로바키아 공화국(구 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에 비해 20% 상회했지만, 성장률의 부진이 큰 문제가 되어, 체코의 정계에서는 슬로바키아가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에게 연방 해체는 결과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 시대보다 더 나은 양국 관계를 가져왔다. 2000년 이후의 과감한 경제 개혁에 따른 성장을 통해 슬로바키아의 경제 수준은 체코와 동등한 수준이 되었으며, 2004년에는 함께 유럽 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의 부활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국민 수준에서도 정당 수준에서도 전혀 없다. 연방 해체와 함께 새롭게 확립된 양국 간의 무역 관계는 안정적이다.

특히 체코슬로바키아 시대에는, 국내의 모든 면에서 지도적 지위를 계속 차지했던 체코인에 대해 많은 슬로바키아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악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각각이 대등한 독립 국가가 된 현재는, 언어, 문화, 경제의 각 분야에서 가장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민족 간의 관계도 좋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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